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3. 10. 선고 96누4558 판결
[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65]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564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0.15.(954),2589]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2년
3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1234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4.1.(917),1011]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|
|
로그인 |